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지난해 참여기업 기득권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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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는 제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 지난해 사업신청
을했던 선경, 포항제철, 코오롱, 쌍용, 동양, 동부 등 6개기업의
기득권이 인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체신부의 고위 관계자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해진 기한
내에 제2이동통신사업자를 자율선정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는 요소
들을 정부가 미리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실
여건상 지난해 신청기업의 기득권이 보호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경련이 현재 자체적으로 사업참여희망기업
의 기술수준을 평가할수 있는 조직도 없을 뿐더러 지금 부터 기
존 6개기업을 포함,그외 참여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다시 기술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여유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기존 6개
기업 이외의 참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을했던 선경, 포항제철, 코오롱, 쌍용, 동양, 동부 등 6개기업의
기득권이 인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체신부의 고위 관계자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해진 기한
내에 제2이동통신사업자를 자율선정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는 요소
들을 정부가 미리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실
여건상 지난해 신청기업의 기득권이 보호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경련이 현재 자체적으로 사업참여희망기업
의 기술수준을 평가할수 있는 조직도 없을 뿐더러 지금 부터 기
존 6개기업을 포함,그외 참여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다시 기술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여유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기존 6개
기업 이외의 참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