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중소
기업의 비중이 실명제이전과 비교해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정부의 실명제 사후 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됐다.
또 실명제이후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은 크게 늘어나 과거에 비해 50%
이상이 증가했다는 업체가 30%정도에 이르며 20%안팎으로 증가했다는
업체가 절반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백43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21일 내놓
은 `금융실명제이후 중소기업실태에 대한 실증조사'' 자료에 따르면 은
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30.9%였는데 반해
증가했다는 업체는 16.0%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