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 전국방도 조사할듯...이 국방, "무기사기" 철저규명

사건 발생 1주일이 넘도록 미궁을 헤매고 있는 포탄 수입 사기사건은 권영
해 국방장관 퇴임과 이병태 신임 국방장관 부임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
망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이장관이 "문제시발부터 경위, 결과까지 철저히 파헤쳐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장관은 또 "국민이 내는 국방비를 한푼도 낭비하지 않고 알뜰히 사용하
겠다"고 덧붙여 국방비를 어이없이 축낸 이번사건을 단단히 따질 것임을 분
명히 했다. 현재 군검찰 수사는 사기사건의 핵심인 *윤삼성대령,군무원 리
명구씨(구속중),또는 다른 군수본부 관련자와 광진교역 주광용씨와의 공모
여부 *수사를 진행할수록 의문으로 떠오르는 상급자의 은폐 여부등을 명백
히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공모부분 수사는 현재 주씨 행적이 오리무중이고 구속된 실무자들도 완강
히 부인하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새장관의 취임으로 권국방
의 소환조사등 상급자의 은폐 관련 수사가 급진전될 여지가 많다.
물러난 권장관이나 다른 고위층들이 "본의"는 아닐지라도 지위때문에 수사
에 걸림돌이 돼 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드러난 상급자 관련 부분은 8월6일 이수익 군수본부장이 권장
관에게 보고를 하면서 "국고환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받은뒤 이본부장은 다시 이수휴 차관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때 차관도 "은행과의 협상과정과정을 지켜봐가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
이 어떻겠는가"라고 말했으며 검찰부 이같은 차관의 장관과 차관의 입장을
수용,협상이 결렬된 11월26일에야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사건 은폐가 거론되는 것은 상급자들의 이같은 의견표시가 검찰부에는 압
력으로 받아들여진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