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정규제완화대상 전면 재검토/국민입장서 수긍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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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정부출범이후 취해온 각종행정규제완화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전부처별로 행정규제완화대상을 전면 재검토해 행정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했다.
이회창총리는 22일 오전 광화문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행정규제완화는 관료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규제완화조치를 각부처별로 국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이어"내년 4월이면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 비준될것"이라며"우루
과이라운드협정과 관련한 정책을 입안,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의 입장
이 아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각 분야,특히 농민의 입장에서 수긍할수있
는 정책을 마련할수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전부처별로 행정규제완화대상을 전면 재검토해 행정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했다.
이회창총리는 22일 오전 광화문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행정규제완화는 관료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규제완화조치를 각부처별로 국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이어"내년 4월이면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 비준될것"이라며"우루
과이라운드협정과 관련한 정책을 입안,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의 입장
이 아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각 분야,특히 농민의 입장에서 수긍할수있
는 정책을 마련할수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