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톱] SW개발비 산정기준 대폭 개정..개발비 25% 낮춰

지난 89년 제정됐던 컴퓨터 소프트웨어(SW)개발비의 산정기준이 대폭
개정돼 현실화된다.

22일 과기처 상공부 체신부등 정부및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관계자로
짜여진 SW진흥협의회는 과기처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5년간 적용해 오면서
각종 문제점이 지적돼온 SW개발비 산정기준의 개정안을 의결,확정했다.

SW개발비산정기준은 지금까지 SW개발기술의 진전과 업계의 기술축적,
개발툴및 개발언어의 발달등이 이뤄졌음에도 소요되는 인력계수산정의
비현실성과 규모에 따른 개발의 난이도가 고려되지 않고 유지보수대가의
산정기준이 미비돼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술발달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이 반영된 이번 기준의 개정에 따라
SW개발비는 평균 25%정도 낮춰지게 됐다.

개정된 개발비 산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스텝수의 산정에 있어 종래의
개발자 중심으로 된 "본수(프로그램의 독립적인 1단위)에 의한 산정기준"
에 병행해 발주자 중심의 "기능점수 모형"이 추가됐다.

또 지금까지 소요공수(소요되는 인력)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프로그램
개발공정단계에서의 상세요구분석도 소요공수로 인정키로 했다.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기준을 신설했으며 하자보수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토록하고 있다.

개정안은 SW생산자의 평균생산성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SW개발용역시
소요공수를 하향조정했고 제경비및 기술료의 세부적용기준등도 마련했다.
개인용컴퓨터 워크스테이션등 기종별 보정계수를 신설하는 대신 규모별
보정계수는 축소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