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검사 전담기구 생긴다..UR타결,유해농산물 반입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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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로 유해농산물의 대량 유입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수입식품 검사를 전담할 "수입식품안전관리원"과 "한국식품
규격위원회"가 설립된다.
이와함께 농어촌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50%로 상향 조정된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사분야 UR대책"을 마련,22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UR타결로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기반이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현재 45%선인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수준을
빠른 시일내에 50%로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보험 갹출료의 기준이 되는 농가소득 과표를 낮추고 의료
보험수가 상승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이 대책에서 호르몬 알카로이드 면역혈청등이 5년 이내에
무관세화되는 등 의약품시장의 개방에 대비,의약품제조 수출입허가등에
부과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신약개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위해 보사부는 오는 97년까지 모두 3백72억원을 관련업계에 지원하고
신약개발연구지원기구와 임상실험센터를 국립의료원등에 설립키로 했다.
또 보사부는 의약품에대한 허가제도를 개선,오는 95년부터는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업체에 한해 의약품을
생산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사부는 수입 의약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해외의약품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전산망에 세계
보건기구(WHO)의 전산망을 연결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함께 오는 95년부터 개방되는 병.의원등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의료관리연구원에 대책수립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민.관공동대책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따라 앞으로 수입식품 검사를 전담할 "수입식품안전관리원"과 "한국식품
규격위원회"가 설립된다.
이와함께 농어촌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50%로 상향 조정된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사분야 UR대책"을 마련,22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UR타결로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기반이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현재 45%선인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수준을
빠른 시일내에 50%로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보험 갹출료의 기준이 되는 농가소득 과표를 낮추고 의료
보험수가 상승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이 대책에서 호르몬 알카로이드 면역혈청등이 5년 이내에
무관세화되는 등 의약품시장의 개방에 대비,의약품제조 수출입허가등에
부과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신약개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위해 보사부는 오는 97년까지 모두 3백72억원을 관련업계에 지원하고
신약개발연구지원기구와 임상실험센터를 국립의료원등에 설립키로 했다.
또 보사부는 의약품에대한 허가제도를 개선,오는 95년부터는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업체에 한해 의약품을
생산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사부는 수입 의약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해외의약품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전산망에 세계
보건기구(WHO)의 전산망을 연결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함께 오는 95년부터 개방되는 병.의원등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의료관리연구원에 대책수립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민.관공동대책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