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원' `한국식품규격위원회' 설립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타결로 유해농산물의 대략 유입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수입식품검사를 전담할 "수입식품안전관리원"과 "한국식품규격
위원회"가 설립된다.
이와함께 농어촌 의료보험에대한 국고지원이 50%로 상향조정된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사분야 UR대책"을 마련, 22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UR타결로 농촌지역주민의 소득기반이 취약해질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현재 45%선인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수준을 빠
른 시일내에 50%로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보험 갹출료의 기준이 되는 농가소득 과표를 낮추고 의료보험
수가 상승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이 대책에서 호르몬 알카로이드 면역혈청등이 5년 이내에 무관
세화되는등 의약품시장의 개방에 대비, 의약품제조 수출입허가등에 부과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신약개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