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외국인 산재보험금 지급판결 불복 대법원에 상고

노동부는 외국인 불법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24일 대법원에 상고
했다.
노동부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관
한 부분과 산재보험법의 지급규정 등 관계법을 개정해야 하며 산재보험 적
용대상의 형평을 위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온 5인 이하 사업장 내국인 근
로자 5백만명의 산재보험 대상포함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등 외국인 근로
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등 사업장과 국내노동시장에 큰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상고이유서에서 "근로기준법은 노사간에 이뤄진 근로계약이 적법
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출입국관리법에 저촉되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적용대상으
로 하는 산재보험에 불법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