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술력과 대아시아 기술이전..홍유수 KIEP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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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차대전후 폐허에서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기술개발의 효율성에 기인한 것이다.
일본은 기술개발분야에 있어 정부와 민간기업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돼
있다. 정부는 산업정책등을 통해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직접적인 신기술
확보는 민간기업들의 몫이었다.
이는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한 일본 정부의 전략이었으며 이같은 흐름은
현재 개발도상국들이 일본에 대해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기술이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의 기술이전 전략은 첫째 기술이전을 무역과 결부시킨다는
점이다. 둘째 반도체의 IC(집적회로),자동차부품 공급등 개도국과 상호보완
구조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세째 첨단산업기술의 경우 기술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및 경제환경을 요구하며 네째 일본이 주도권을
가진 아시아태평양경제권 구축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한다. 다섯째 장기적
경제이익을 반드시 고려한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아시아국가에 일본의 기술이전은 소규모 단순 조립가공기술로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국가간의 기술마찰을 초래하고 있으며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다.
아시아국가가 공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자기완결적인
산업구조를 깨고 국경을 초월한 산업구조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수행해야한다. 아시아국가들은 일본의 기술이전방식이 구미와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 일본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현지협력업체의
발전에 힘써야한다.
기술개발의 효율성에 기인한 것이다.
일본은 기술개발분야에 있어 정부와 민간기업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돼
있다. 정부는 산업정책등을 통해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직접적인 신기술
확보는 민간기업들의 몫이었다.
이는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한 일본 정부의 전략이었으며 이같은 흐름은
현재 개발도상국들이 일본에 대해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기술이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의 기술이전 전략은 첫째 기술이전을 무역과 결부시킨다는
점이다. 둘째 반도체의 IC(집적회로),자동차부품 공급등 개도국과 상호보완
구조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세째 첨단산업기술의 경우 기술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및 경제환경을 요구하며 네째 일본이 주도권을
가진 아시아태평양경제권 구축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한다. 다섯째 장기적
경제이익을 반드시 고려한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아시아국가에 일본의 기술이전은 소규모 단순 조립가공기술로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국가간의 기술마찰을 초래하고 있으며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다.
아시아국가가 공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자기완결적인
산업구조를 깨고 국경을 초월한 산업구조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수행해야한다. 아시아국가들은 일본의 기술이전방식이 구미와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 일본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현지협력업체의
발전에 힘써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