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은 하되 그 용도를 사회간접자본 투
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용에 국한시키고 일반 상업차관은 계속 허용하지 않
을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오후 개각이후 첫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24일 오후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에 대한 상업차관이 8년만에 내년부터 일부 재개되긴
하겠지만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용의 경우에도 첨단 건자재등 시설재를 수입하
는 용도로 제한,차관을 들여와 국내에서 노임으로 지급하는 것등은 허용하
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은행 보유 외화를 기업들에게 빌려주는 외화대출을 30대그룹 여신관
리대상에서 제외하고,지난 6월 발표한 금융 자율화,개방계획(블루프린트)상
96~97년으로 잡혀있던 일반 상업차관 허용시기를 1년정도 더 앞당겨 95년부
터 트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상업차관이란 민간기업들이 직접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으로 지난 80년대 초반에는 한때 도입 규모가 6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으나 86년 국제수지 흑자 전환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
기관외의 민간업체는 차관 도입이 금지되어 왔다.
이후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기업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
업차관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상업차관도입이 가뜩이나 늘어나는
통화량에 부담을 줘 물가상승,환율절상 압력이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
서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