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땅부자 10% 개인소유땅 43% 차지...한국조세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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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땅부자들이 전국 개인소유 토지면적의 43.
1%를 가지고 있고 이를 땅값(공시지가)으로 계산하면 전체의 55.9%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은 상위 1%가 전국 법인소유 토지면적의 34.9%,땅값의 68.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일부 개인이나 법인의 땅소유 편중현상이 심
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무부의 지원을 받아 93년도 종합토지세 납세자
가운데 개인 1만5천명(15만필지)과 법인 1천8백개사(22만필지)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은 상위 5%가 전국 토지의 30.3%,10%가 43.1%를
소유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상위 1%는 전국토지의 12.9%,2%는 6.1%,3%는 4.4%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를 가지고 있고 이를 땅값(공시지가)으로 계산하면 전체의 55.9%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은 상위 1%가 전국 법인소유 토지면적의 34.9%,땅값의 68.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일부 개인이나 법인의 땅소유 편중현상이 심
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무부의 지원을 받아 93년도 종합토지세 납세자
가운데 개인 1만5천명(15만필지)과 법인 1천8백개사(22만필지)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은 상위 5%가 전국 토지의 30.3%,10%가 43.1%를
소유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상위 1%는 전국토지의 12.9%,2%는 6.1%,3%는 4.4%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