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형철특파원]일본 정부는 규제완화를 포함한 행정개혁을 강력히추진
하기 위해 총리부 직속으로 별도기구를 창설하고 이 기구는 심의권과 조사
권은물론 권고권까지 갖게 할 것이라고 일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별도기구는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총리의 자문기관인 경제개혁연구
회와임시 행정개혁추진심의회의 최종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 발족
하는 행정개혁추진본부가 책정하는 규제완화추진 5개년 계획을 심의,그 실
행을 감시하고 정부의기본 방침에 따른 정보공개법안의 요강을 작성할 것이
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기구는 특히 규제완화계획의 심의와 감시 과정에서 각 행정부처의 계획
과 실행단계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각료에서 개선권고도 할수 있는 기
능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