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력] 이원택 신임 서울시부시장

입력1993.12.27 00:00 수정1993.12.27 00:00

*경북 달성(58세)

*서울대 법학과

*서울시 감사관

*동작.영등포.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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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후소송 헌재 판결이 부른 '후폭풍'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지 않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실효적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2031년 이후 감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이번 기후소송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입법과 정부의 정책을 세대 간 갈등 차원에서 정조준하고 있고, 그 파장이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었다.탄소중립은 전 세계가 합심해 현재 사용 중인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혹은 원전과 같은 무탄소에너지로 대체해야 달성할 수 있는 녹록지 않은 목표다. 전 세계 화석에너지 소비량은 2022년 기준 11,656백만TOE(석유환산톤)이고, 2050년까지 남은 날 수는 1만591일이다. 따라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대형 원전 1기 혹은 태양광 패널 400만 장에 해당하는 백만TOE의 화석에너지를 무탄소에너지로 대체해야 2050년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현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물론 탄소중립은 최종 목표로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최종 목표에 이르는 경로는 여전히 ‘빈칸’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떤 획기적인 미래 기술이 개발되느냐에 따라 목표와 경로 모두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이산화탄소 저장 기술은 화석에너지 사용 연장을, 에너지 저장과 수소 기술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소형 원전 기술은 원전 비중을 높이는 경로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어떤 기술이 언제 어떤 수준으로 개발될지는 현시점에서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 더욱이 미래 기술 개발이 예상보다 많이 지연되면 목표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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