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내각의 경제행정규제완화조치 이행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을 설치, 내년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을 단장으로 한 이 점검단에는 ①진입 ②공장설립
및 입지 ③생산유통및 수출입 ④가격 ⑤환경산업안전 보건의료 ⑥준조세
부담완화 대민봉사행정 행정절차정비관련등 6개반이 설치된다. 각반의 반
장은 청와대경제비서관이 되며 반원은 각반별 7~8명씩으로 11개경제부처
와 감사원 총무처 내무부 경제5단체 민간기업등에서 파견된 54명이 배정
된다.
청와대경제비서실은 ''이점검단은 확정된 규제완화조치의 법률개정여부
와 조치사항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일선공무원및 민간업계의 의견을 수렴
하며,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제행정규제완화위에 건의하게 된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