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료.유가 새해초 인상"...정부총리, 김대통령에 보고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7일 오후 취임후 처음 청와대에서
내년도 물가관리및 공기업 민영화정책방향등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
다.
정부총리는 이날 "가격구조의 왜곡을 바로 잡고 장기적인 물가안정 기
틀을 마련하기위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고 인상요인이 누적된 일부
공공요금및 유류가격을 내년초에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했다.
특히 정부총리는 내년초 인상하기로 거의 확정된 철도 지하철등 일부
교통요금과 휘발유 경유등 유류가격은 인상률과 인상방법을 미리 확정,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건의해 대통령의 결심을 구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총리는 그러나 각종 공공요금을 일시에 인상하면 인플레심리를 자극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 우편요금 고속도로통행료 공항이용료 각급학
교 납입금등은 가능한 한 인상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
다.
그는 또 1백33개 공기업중 70개를 민영화하는 내용의 공기업 경영쇄신방
안을 함께 보고, 대통령 재가를 얻은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27일 내각의 경제행정규제완화조치 이행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을 설치, 내년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을 단장으로 한 이 점검단에는 ①진입 ②공장설립
및 입지 ③생산유통및 수출입 ④가격 ⑤환경산업안전 보건의료 ⑥준조세
부담완화 대민봉사행정 행정절차정비관련등 6개반이 설치된다. 각반의 반
장은 청와대경제비서관이 되며 반원은 각반별 7~8명씩으로 11개경제부처
와 감사원 총무처 내무부 경제5단체 민간기업등에서 파견된 54명이 배정
된다.
청와대경제비서실은 ''이점검단은 확정된 규제완화조치의 법률개정여부
와 조치사항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일선공무원및 민간업계의 의견을 수렴
하며,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제행정규제완화위에 건의하게 된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