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원키위한 "규제완화 옴부즈맨제도"가 새로 도입된
다.
이와함께 현재 상공자원부중심으로 운영되고있는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
회"에 경제기획원 재무부 환경처등 관련부처가 새로 참여, 조직이 대거 보
강돼 기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완화조치가 본격 추진된다.
27일 이동훈상공자원부차관은 "정부가 그동안 행정쇄신차원에서 기업들에
대한 각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작업을 추진해왔으나 관련부처간 업무조율
이 원활치않았던데다 일선지방관청에 바뀐 법령이 제대로 전달되지않아 기
업들이 실질적인 규제완화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차관은 특히 "우루과이라운드협정 타결로 기업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어
렵게된만큼 최소한 정부규제로 기업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못하는 일만은 없
도록 해야한다"며 "행정의 국제경쟁력강화 차원에서도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와관련, 현재 상공자원부장관직속으로 중소기업국이 관할
하고있는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조직을 대거 보강하는 작업을 서둘고있다.
이를위해 내년상반기중 임시국회에서 근거법령인 "기업활동규제완화에 대
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상공자원부 노동부 건설부 농림수산부등 4개부처 1
급들이 참여하고있는 위원단에 경제기획원 재무부 환경처 보사부등 관련4개
부처 1급을추가 참여시키기로 하고 해당부처의 원칙적동의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자원부는 이와함께 현재 9명에 불과한 심의위원회 사무국인원도 대폭
보강, 각부서의 사무관들을 지방관청에 순회근무시켜 규제완화조치가 실제
일선지방관청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교육 홍보하는 한편 이행상황을 점검
하는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