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4일(현지시간) 한국의 사례를 들며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면서도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이날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 강연에서 “민주주의가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쇠퇴하거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아제모을루 교수는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대표 사례로 들며 “논란은 있지만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과 다양한 다른 결과에 대체로 꽤 좋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한국 경제의 성과는 군사정권 통치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한 후 크게 개선됐다”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뿐만이 아니라 유아 사망률, 교육 등과 같은 다른 지표도 개선됐음을 볼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그러나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며 전 세계에서 진행된 설문 조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지난 20∼25년간 매우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국가 간 경제발전에 차이를 가져온 요인을 연구한 공로로 지난 2024년 같은 대학 사이먼 존슨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와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한편 아제모을루 교수는 이날 강연 후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12·3 비상계엄과 경제 영향에 대한 질문에 “한국의 정치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고무적”이라며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실질적인 열망을 실제로 보여줬다&rd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소·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희소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에 걸리는 기간도 240일에서 100일로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희소·중증난치질환 진료비 부담↓…재등록 절차도 폐지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희소·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희소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고액 의료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희소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제를 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다. 다만 중증질환자 고액진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건보 본인부담률을 완화하는 ‘산정특례’ 제도 대상인 희소·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2025년 기준 희소질환 1314개, 중증난치질환 208개가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었다.정부는 희소·중증 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한 건보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을 사후 환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소질환은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해 확대한다.희소·중증난치질환의 지속적인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 5년마다 해야 했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그간 희소질환 285개, 중증난치질환 27개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재등록 시 별도의 검사 결과를 요구했으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 당시 전직 구의원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면서 "제명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5일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강선우 의원이 제명된 이후 김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등이 거론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정말 잘못했고 송구하다"면서도 "탈당과는 연결하고 싶지 않다. 당을 나가면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수진 전 의원이 "김 의원이 전직 구의원으로부터 금품 3000만원을 수수했다"고 폭로한 데 대해서는 "탄원서에 대해서는 곧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구의원 두 분은 총선 출마 후보자도 아니었고 그들은 내 경쟁자였다. (사건의) 기본 구성이 맞지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받고 은퇴하더라도 탈당 안 하겠다.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제기된 의혹 중 대부분은 사실을 입증하는 데 오랜 시간이 안 걸린다. 강 의원 의혹이나 안사람 관련 건은 수사해보면 명명백백히 밝혀진다"며 "시간을 주시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유 불문 하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죄송하고 사죄드린다"며 "국정에 방해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지만, 지금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강선우 의원이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