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법망을 피해 적대국과의 교
역을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뉴역타임스지는 27일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적대국과의 교역을 금지한 "적
대국무역법"을 교묘히 피해 그동안 해외 자회사를 리방 쿠바등과 교역을 실
시해왔다고 폭로했다.

이 신문은 미행정부관리들이 이러한 범법사실을 알고있지만 현행 법규정이
애매모호하고 허술하기 때문에 해외자회사를 통한 불법거래조사를 포기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러한 불법거래의 성행은 미외교정책의 주요한 수단인 경제
제재조치를 유명무실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적대국무역법"이 미국내의 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현
지법인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하고 적대국과의 교역을 해
온 대표적인 다국적기업으로 곡물회사인 카길사를 들었다.

유엔의 대이라크경제제재조치와 같은 경우 여러국가들이 경제제재조치에 참
여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만 쿠바 리비아 베트남 북한등의 경우에는
미국만이 국내법에 의해 경제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거래가 이
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재무부의 최근자료에 따르면 지난87년 80개의 미기업들이 1백69개의 해외
자회사를 통해 리비아와 2억6천6백만달러규모의 교역을 실시했으며 지난 91
년에는 미기업의 해외자회사들이 쿠바와 7억달로규모의 교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