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단 설립요건 대폭 강화/국내공장설립규제는 완화

입력1993.12.29 00:00 수정1993.12.29 00:00

앞으론 국내기업이 해외에 한국기업전용공단을 건설할 경우 상공자원부에
개발및 분양건설계획서를 사전제출해야하는등 해외공단설립요건이 강화된다.
반면국토관리이용법등 1백20여개법률에 의해 규제되고있는 용도및 지역별공
장설립기준을 체계적으로 통합 고시, 공장설립을 원하는 기업인들이 즉시 설
립가능여부를 알 수있도록 하는등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28일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개정법률"
을 제정, 연내공고를 거쳐 내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당국자는 최근 우루과이라운드협정 타결등으로 국내기업들의 해
외투자가 과열양상을 빚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이같은 사전신고제를
도입키로했으나국내공장설립의 경우엔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대폭적인 절차
간소화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토지개발공사등 정부기관과 민간기업등이 중국 천진등
에 조성중인 10곳 5백20여만평의 전용공단이외에도 중국 베트남 멕시코등에
중복 공단건설움직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태"라며 "그동안은 일체의사전
및 사후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우리기업들의 해외공단건설에 대한 실태파
악조차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고 사전신고제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 뉴스

1

뇌수술 소식에 충격…'미스트롯' 김다나, 응급실행의 진실 [건강!톡]

트로트 가수 김다나가 프로그램 출연 중 응급실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에 "과장됐다"고 해명하면서 "간단한 시술만 받았다"고 정정했다. 다만 "이마 혈관에 염증이 있어 제거했다"고 설명했다.김다나 측 관계자는 31일 한경닷컴에 "TV조선 '미스트롯4' 녹화 중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 긴급 뇌수술을 받았다고 알려졌지만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집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두통이 심해 응급실을 찾았고 검사 결과 머리가 아닌 이마 쪽 혈관에 염증이 생겨 간단하게 시술을 받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바로 퇴원했고 현재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며 "입원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다나는 2020년 '히든싱어6', '미스트롯2'에 이어 현재 방송 중인 '미스트롯4'에 출연 중이다.김다나 측은 정확한 병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두통을 느끼고 이마 부위 혈관 염증이 있었다는 점에서 측두동맥염(거대세포 동맥염)이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측두동맥염은 혈관 벽 자체에 만성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 손실 등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관자놀이나 이마 쪽 혈관이 튀어나오고 만졌을 때 맥박이 느껴지지 않거나 딱딱한 줄처럼 만져진다. 혈관 벽의 염증으로 인해 혈류가 방해받기 때문에 극심한 두통이 전형적인 증상이다. 특히 머리카락을 빗거나 안경을 쓸 때, 혹은 베개에 머리를 댈 때조차 두피가 너무 아파서 깜짝 놀라는 증상이 동반된다.더불어 턱 통증, 시각 장애, 미열과 피로감, 식욕 부진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면역 체계가
2

집 살 때 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다고요? | 백家사전

오늘은 이전 취득세 편에 이어 내 집 마련을 할 때 드는 추가비용들을 다룹니다. 채권, 수수료, 수입인지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상 제2, 제3의 세금이지요. 하나하나 살피는 게 어려운 분들이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도 다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시죠.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3

아들 통장에 돈 넣었다가 '날벼락'…부모들 이것 모르면 '낭패' [세테크 꿀팁]

연초에 가족 간 금융자산을 잘 배분하면 그해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연초부터 부부 개별 소득에 맞춰 적절한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금과 보험은 상품별로 명의자와 수혜자를 꼼꼼히 따져야 증여세를 효과적으로 아낄 수 있다.예금과 적금은 돈의 출처와 명의를 일치해야 한다. 자녀 명의로 예·적금을 운용하면서 자금 출처가 부모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적법한 증여(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가 끝난 자금은 이에 따른 이자소득도 자녀의 소득으로 귀속된다. 반면 부모 명의 계좌에 자녀 자금을 섞어 운용하면 이자소득이 모두 부모 소득에 합산될 수 있다. 부부 간 자산 배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배당이나 이자 소득 규모가 큰 자산을 배우자에게 합리적으로 분산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명의만 옮기고 실제 운용과 관리, 수익을 이전 명의자가 계속 통제한다면 명의신탁(실제 소유자와 서류상 명의자가 다른 상태)으로 인정돼 증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조합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가 핵심 변수다. 부모가 보험료를 낸 상태에서 자녀를 수익자로 두면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은 증여나 상속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연초에 보험료 납입 주체와 수익자 구조를 정리해 둬야 증여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연금도 ‘누가 내고, 누가 받느냐’가 세율을 좌우한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