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절차가 선진국 가운데서 유례없이 번잡하다" "외국에서 널리
판매되는 제품도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검사받아야 하며 검사기준도
독특하다" "약품에 관한 규제가 1만개에서 대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7천개나 된다" 일본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기업들의 볼멘 목소리다.
일본정부가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을 외치고 있지만 일본내 외국기업들은
"지난8년동안 일본의 규제실태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면서 불평을 늘어
놓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6일 일본주재 36개 외국인투자기업이 만든 "외자계
기업 경영자협회"가 1백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일본의 규제실태를
조사,정리한 "규제로 시달리는 일본주재 외국인투자기업 실태조사"라는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재무부가 28일 입수한 이보고서는 호소카와(세천)일본정부가 다시
규제완화방침을 내세운데 대해서도 "어차피 애드벌룬(선전용)에 지나지
않고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또 일본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세웠으나 대부분이 외국인투자기업이
바라고 있는 것과 거리가 멀어 실효성이 없다고 혹평했다.

이보고서는 정부규제(행정지도포함)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56개
사례와 민간의 상거래관행에 따른 9개 사례를 지적하며 <>수입절차및
인증 간소화 <>은행융자의 불건전관행 해소 <>지방비즈니스센터 설치
<>외국제품을 수입하는 일본기업에 세제우대 부여 <>민간단체의 자율
규제 폐지 <>외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을 10-20%로 설정등 13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이 지적한 규제로는 <>냉동기기의 경우 완성품수입은 통산대신의
특인을 받아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고 <>건축자재에 대한 도로공단의
규격이 세계기준과 달라 외국제품을 쓸수 없게 되며 <>일본은행들이
대출때 오랜역사를 중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은행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동시에 <>업계단체에 외국인기업이 참가할수 없어 관련정보를 얻지
못하는등 65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