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타결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공통의 규칙이 제정돼 무역과
경제의 지적재산권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자국산업
경쟁력을 키우기위해서는 지적재산권보호 강화가 필수적이지요"

미국의 저명한 지적재산권전문가로 최근 방한한 로버트 슈워츠변호사(44)는
지적재산권분야의 보호강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슈워츠변호사는 지적재산권의 기본 개념이 개발한 기술에 일정기간 독점권
을 부여하는 대신 보호기간후에는 누구나 쓸 수 있도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는 결국 전체 산업의 기술수준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UR지적재산권협상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자국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호가 강화됨
으로써 외국의 우수한 기술이 들어올 수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지요"

그는 한국의 경우도 그동안 영업비밀 반도체칩 보호등 여러분야의 지적
재산권 제도를 만들었고 위조상품등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외국의첨단기술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슈워츠변호사는 미국이 한국을 아직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최근들어 한국의 지적재산권보호 노력이 미국에 알려지고 있어 이같은
상황은 곧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기업들이 수출상품의 특허침해 여부를 확인하지않아 미국내에서 특허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특허관리를 보다 강화해야할 것
이라고 말했다.

"컴퓨터 통신 기계등이 통합적으로 발전하는 추세이고 이들의 기능이
조합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특허관리를 게을리할 경우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슈워츠변호사는 한국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기술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를 통한 우수 기술도입으로 첨단기술을 확보
하는 것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