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설비금융 점차 폐지...정부, UR대비 무역관련제도 개편

입력1993.12.29 00:00 수정1993.12.29 00:00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 타결에 따라 수출산업설비금융등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 관련제도를 3년내 개편하는한편 철강 반도체 가전 기계 섬유등 산
업별로 종합적인 경쟁력강화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우리나라의 정부조달협정 가입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중소기업우선구매
제도 공업표준화제도 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등 관련지원제도를 점진 폐지
하고 발전기자재 컴퓨터기기 중전기기등 취약분야에 대한 산업보완대책을
수립하는등 대책을 마련키로했다.
29일 박운서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는 "UR협정타결로 수출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불가능해진데다 국내시장개방폭이 크게 확대되는등 교역환경이 바뀌
게됨에 따라 전면적인 산업경쟁력강화및 무역관련제도개선이 시급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이를위해 외국제품의 수입급증이 예상되는 기
계류는 수입대체또는 수출유망상품을 중심으로 국산화율을 끌어올리고 섬유
산업을 기술및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개편,내년부터 오는98년까지 소재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섬유 신발등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대개도국진출노력을 강화하고
전자 자동차등 고부가조립산업은 해외생산거점확대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
이다. 이와함께 수출지원제도를 직접지원방식에서 간접지원방식으로 개편,
수출설비금융 수출손실금손비인정제도등을 없애는등 금융및 조세지원제도
를 재정비하고 수입허가절차 원산지규정 기술장벽등 수입관련 개별법도 대
폭 정비 보완키로했다.
상공자원부는 또 정부조달협정가입으로 EC(연간 1천3백억달러) 미국(9백60
억달러) 일본(4백억달러) 캐나다(2백억달러)등 선진국조달시장에 새로 진출
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됨에 따라 내년상반기중 민관합동의 "해외조달시장진
출 대책반"을 구성,관련시장정보수집및 전달등 종합대책을 별도 수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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