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조직 개편...비서실장 산하에 기획담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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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비서실장 산하에 기획담당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와함께 민정비서관실의 민정1.민정2 비서관을 민정비서관으로
단일화하고 공보수석실의 홍보1.홍보2비서관도 홍보비서관으로 통합시키기
로 했다.
또 현재의 공부수석실의 직제명칭을 대변인실로 바꾸고 부대변인제를 도입
하기로했다.
이밖에 정무수석실의 당정비서관을 당정1.당정2로 구분,여당과 야당을 각
각 담당키로 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비서실 직제개편 최종안을 곧 김
영삼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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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 속에 9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추세라면 이달 가계대출 증가 폭은 8월의 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다음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가을 이사철이 맞물리면 가계대출 수요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9일 기준 728조869억원으로 지난달 말(725조3642억원)보다 2조7227억원 늘었다. 9월 영업일당 가계대출(2475억원)을 감안할 때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46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8월 가계대출 증가액(9조6259억원)의 46.3%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기 전인 4월(4조4346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5대 은행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9일 기준 571조3167억원으로 이달 들어 2조6551억원 불어났다. 남은 열흘 동안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이달 증가액은 4조3400억원으로 전망되며 8월 주담대 증가액(8조9115억원)의 48.7%에 이른다.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뎌진 이유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은행 자체 가계대출 억제 조치 등을 꼽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이후 연봉 1억원 차주의 은행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 가까이 축소됐다.하지만 이달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있다. 미국의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여파로 다음달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점도 변수다. 시장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 대출금리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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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전력이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동결할 것으로 알려졌다.2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3일 한전은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최근 이례적인 폭염으로 서민의 냉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요금 등락은 주로 국제 에너지 가격에 연동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통해 결정된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달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은 6만361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7500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정부 안팎에선 전기 소비가 줄어드는 올해 말이 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재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폭염이 지나가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지난 6월 말 기준 한전 총부채는 202조99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2조2000억원을 이자 비용으로 썼다.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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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강아지·고양이 11만마리…'반려동물 보유세' 도입되나
정부가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 반려동물 유기 등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부과하는 데 따른 반발 심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가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 효과와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민간 위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는 아직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이다.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9000가구로 전체(2092만7000가구)의 15%에 달한다. 반려동물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국민에게 관련 정책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반려동물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양육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유기된 동물은 11만3072마리에 육박한다.정부와 국회는 반려동물 세금 도입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0년 제2차 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