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방위산업 및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을 제외한 모든 기술도입을
자유화할 방침이다. 또 해외에서 자금조달은 당분간 상업차관보다는 증권
발행을 통하도록 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한 투자재원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30일 재무부는 한국산업은행과 공동으로 간행한 "한국외자도입30년사"에서
앞으로의 외자도입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책은 지난62년부터 92년까지 도입된 외자는 총8백1억8천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중 상업차관이 2백10억달러(구성비26.2%)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차관(1백94억달러,구성비24.2%)과 은행차관(1백74억달러,"
21.7%)가 그뒤를 이었다.

시기별 외자도입은 국내 저축이 부족했던 60-70년대는 상업차관과 공공
차관이 많았으나 70년대말부터 80년대 중반에는 금융기관 차입이,국내 경제
여건이 호조를 나타낸 86년이후엔 외국인직접투자가 주류를 나타냈다.

이같이 도입된 외자는 국내경제에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81년부터 91년까지 20년간 도입된 외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4조7천8백40억원,경제성장 기여도는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유발된 고용자는 31만9천명에 달해 고용기여도는 6.5%에 달했다.

수출유발액은 36억5천만달러를 기록했으나 수입유발액은 29억3천만달러에
그쳐 국제수지는 7억2천만달러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이전의 경우
제품설계와 제조공정기술 및 시험평가.생산기반.부품소재.소프트웨어기술
등에선 상당히 기여한 반면 설비유지 및 생산관리 기술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았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투자목적은 대부분 국내시장확보(70.5%)와
인건비등 생산비용절감(26.3%)이었으며 국내 투자의 장애요인은 높은 실질
임금(43.8%)와 복잡한 행정절차(24.0%)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다국적
기업은 국내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높았으며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은
다소 열세인 반면 비가격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국적기업의 투자효율성은 80년대말까지 국내기업보다 0.6-2.8%포인트나
높았으며 투자만족도도 대체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합작하는 것은 선진기술을 도입(70.5%)하기위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