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
이다.

우리나라가 큰폭의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수입초과국과 수출입 균형을
이루기위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품중 다른나라에서도 수입이 가능한 품목
을 지정,이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국으로부터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골자
이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 제3,4항의 규정에 근거한다.

다변화 대상품목은 원칙적으로 대회무역법 시행령에 의거,상공자원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업계 및 관련협회의 건의와 상공자원부내
해당 공업국과의 협의를 거쳐 상공자원부 수입과에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과거5년간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가 대상이 되나
실제로는 일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나 GATT로부터 불공정 무역행위로 지적받고 있기도 하다.

지난81년9백24개품목이 처음 지정된 이래 꾸준히 품목수가 줄어들어 93년
현재 2백58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수입선다변화 품목수를 5년내에 50%
줄이기로 확정 발표한바 있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내년1월1일부터 대상품목의 수를 현재의 2백58개에서
28개 줄어든 2백30개로 축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