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일정한 해결의 단계에 이르면 북한의 대미 및 대
일 수교를 실질적으로 측면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과거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던 북방외교가 결과적으
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북한의 핵개발을 촉발하는 부작용을
낳아 김영삼 정부의 대북관계 발전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
단 아래 북방정책을 극복.보완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최근 들어 활발해진 북-미간 뉴욕접촉의 결과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국
제원자력기구의 통상 및 임시사찰이 새해 들어 실시되고, 이어 북-미 3단
계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 정부의 대북 지원 구
상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31일 "정부는 새해초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
이 실시되면 북한의 핵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면서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른 남북 상호사찰의 실현까지를 기
다리지 않고 북한의 대미.대일수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경제난 극복을 돕고 국제적 개방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
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이런 정책은 겉으로는 북한의 대미.대일수교를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내용상으로는 여러가지 전제와 조건을 달아 미국과
일본의 발목을 잡아온 노태우 정부 때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