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화대출을 대기업 여신관리한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3일 민간기업들의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에 상업차
관보다 금리면에서 오히려 유리한 값싼 외화대출자금을 기업들이 마음대로
대출받아 시설투자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외화 대출을 여신관리한도 대상에
서 제외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무부는 그동안 민간기업들이 값싼 해외자금을 이용하여 국제경쟁력을 향
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민간업계와 상
공자원부 등 일부 부처의 요구에 따라 상업차관도입을 전면 허용할 것을 검
토했으나 통화와 물가 등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고속전철 등 사회간접
자본(SOC)확충을 위한 시설재등에만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하고 그대신 상업
차관보다 금리면에서 오히려 유리한 외화대출을 기업들이 마음대로 쓰도록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