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타결에 따른 국제화 개방화에 걸림돌이 되
는 경제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 3일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단
장 박재윤 청와대경제수석)을 발족하는등 대대적인 행정규제완화작업에 착
수했다.
정부는 이날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관용 청와대비서실장등 관계자들
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단 현판식을 갖고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경제행정규
제과제로 제시된 공장설립등 6개 분야별 규제완화 이행실태및 점검활동에
들어갔다.
점검단은 이에따라 1월 한달동안 규제완화의 추진상황및 효과를 분석한뒤
이를 토대로 *진입관련규제 *공장설립 *생산유통 *가격규제 *환경 산업안전
*대민봉사행정등 6개 점검반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을 기업등 산업현장에
투입,규제완화조치의 성과를 직접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