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올 수출자율규제 운영요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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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자율규제 운영요령이 확정됐다.
상공자원부가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올해 수출자율규제 운영
요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62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던 자율규제 대상을 올부
터 신발류 24개 품목을 제외한 38개 품목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영국, 독일, 베네룩스 등 3개지역에 대해 수출물량을 규제해 오
던 1종 양식기는 베네룩스를 제외하고 영국과 독일지역에 대해서만 추천토
록 했으며 전지역을 자율규제 대상으로 했던 폴리에스테르 직물은 과당경쟁
에 따른 덤핑수출 우려가 있는 동남아와 중동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만 상
사규제를 실시토록 했다.또 수출참여 자격유지 조건도 전년도 직수출실적
80만달러 이상 업체에서 50만달러 이상 업체로 완화했다.
상공자원부가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올해 수출자율규제 운영
요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62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던 자율규제 대상을 올부
터 신발류 24개 품목을 제외한 38개 품목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영국, 독일, 베네룩스 등 3개지역에 대해 수출물량을 규제해 오
던 1종 양식기는 베네룩스를 제외하고 영국과 독일지역에 대해서만 추천토
록 했으며 전지역을 자율규제 대상으로 했던 폴리에스테르 직물은 과당경쟁
에 따른 덤핑수출 우려가 있는 동남아와 중동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만 상
사규제를 실시토록 했다.또 수출참여 자격유지 조건도 전년도 직수출실적
80만달러 이상 업체에서 50만달러 이상 업체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