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년 정책구상] 김병오 민주정책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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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정책입안을 책임지고있는 김병오정책위의장은 올해를 국제화
개방화의 원년 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올해 민주당의 제1정책목표도
이분야에 촛점이 맞추어질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국제화는 우리 민족의 이익 극대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국민
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물가안정,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거래.협력관계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국제화가 자칫 농민과 중소기업의 희생위에 재벌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제화가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와 행정에도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와 행정 역시 서비스상품이라는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형 정부로 거듭 태어나야합니다. 규제완화도 행정서비스의
효율 극대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할것입니다" 김의장은 또 "민주당은
국회UR대책특위를 통해 국내의 각종 법률을 국제규범에 맞게 개선,법률의
국제화에 힘을 기울일 것이며 국가경쟁력강화특위를 통해서는 사회간접
자본시설확충을 통한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 힘쓸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UR타결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과 관련,"쌀시장개방 저지와 14개
기초농산물의 개방 최소화를 위해 국회비준 동의 거부등 최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문제는 단순한 산업문제가 아닌 식량안보와
민족 생존권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김의장이 올해 경제분야에서 특히 우려하는 것은 물가이다. 그는 올초
단행될 물가의 무더기 인상이 올 국내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작년말
이미 정부에 대해 물가인상 품목의 재조정 물가지수 산출방법의 개선
목표통화량의 인하 등의 물가안정책을 정부에 건의 했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자금개방후 예상되는 급격한 통화증가에 대비
해야 합니다.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것
입니다"
김의장은 내년에 실시될 지방자치장 선거를 앞두고 올해는 지방자치
체제의 기반구축을 이루는 한해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사무권한의 지방이양, 불필요한 각종 규제의 철폐및
완화,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강화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장은 이밖에 올해 민주당이 주력할 역점 사업으로 개혁입법을
마무리지음과 아울러 작년10대 개혁과제중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
보안법 폐지<>노조의 정치활동 보장과 노동관계법 개정<>고용보험제
조속 실시<>농업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방화의 원년 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올해 민주당의 제1정책목표도
이분야에 촛점이 맞추어질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국제화는 우리 민족의 이익 극대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국민
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물가안정,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거래.협력관계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국제화가 자칫 농민과 중소기업의 희생위에 재벌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제화가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와 행정에도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와 행정 역시 서비스상품이라는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형 정부로 거듭 태어나야합니다. 규제완화도 행정서비스의
효율 극대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할것입니다" 김의장은 또 "민주당은
국회UR대책특위를 통해 국내의 각종 법률을 국제규범에 맞게 개선,법률의
국제화에 힘을 기울일 것이며 국가경쟁력강화특위를 통해서는 사회간접
자본시설확충을 통한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 힘쓸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UR타결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과 관련,"쌀시장개방 저지와 14개
기초농산물의 개방 최소화를 위해 국회비준 동의 거부등 최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문제는 단순한 산업문제가 아닌 식량안보와
민족 생존권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김의장이 올해 경제분야에서 특히 우려하는 것은 물가이다. 그는 올초
단행될 물가의 무더기 인상이 올 국내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작년말
이미 정부에 대해 물가인상 품목의 재조정 물가지수 산출방법의 개선
목표통화량의 인하 등의 물가안정책을 정부에 건의 했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자금개방후 예상되는 급격한 통화증가에 대비
해야 합니다.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것
입니다"
김의장은 내년에 실시될 지방자치장 선거를 앞두고 올해는 지방자치
체제의 기반구축을 이루는 한해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사무권한의 지방이양, 불필요한 각종 규제의 철폐및
완화,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강화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장은 이밖에 올해 민주당이 주력할 역점 사업으로 개혁입법을
마무리지음과 아울러 작년10대 개혁과제중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
보안법 폐지<>노조의 정치활동 보장과 노동관계법 개정<>고용보험제
조속 실시<>농업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