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특별법 수정검토...신지사 ""전반적 문제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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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종합개발계획안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신구범 제주지사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별법에 나와 있는 관광진흥
기여금 모금 대상업체에 관광이용.시설업체만 포함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조례.규칙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찾아내 수정.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지사는 또 "현재 심의중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 중에도 쟁점사항이 있
을 뿐 아니라 감귤 등 농업관련 부문이 너무 많아 조항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우려가 있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검토해 수정이나 보완을 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으로 알려졌다.
신구범 제주지사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별법에 나와 있는 관광진흥
기여금 모금 대상업체에 관광이용.시설업체만 포함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조례.규칙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찾아내 수정.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지사는 또 "현재 심의중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 중에도 쟁점사항이 있
을 뿐 아니라 감귤 등 농업관련 부문이 너무 많아 조항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우려가 있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검토해 수정이나 보완을 해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