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기획원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경제부처 조직개편설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부처관리들은 경제기획원이 먼저 조직개편에 나설 경우 재무부
상공자원부등 타 경제부처도 기존 조직에 메스를 가할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기획원이 1급자리인 기획관리실장을 국장급으로 낮출
경우 다른 경제부처들도 이에 맞춰 조직을 개편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 1차 행정조직개편에 이어 2차 조직개편작업이
"정재석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작년의 1차개편이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는 식이었던 데 비해
이번개편작업은 기능재조정과 인원축소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의 실단위에서 맡던 기능을 국단위에서 하도록 하거나 기존의
실.국을 통합 또는 아예 폐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비대한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잘라 내는것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잉여인원"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이냐는 점. 문민정부하에서 과거처럼 공무원을 민간기업이나 산하
정부투자기관등에 강제로내보낼수도 없어 비상한 관심거리로 등장해 있다.
일각에선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전문관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조직축소에 따라 남아도는 인력은 지방에 파견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전망.

<>.경제기획원은 정부총리가 공석중인 1급 인사를 3~6개월 보류한다거나
조직이 비대하다고 말한것을 감안할때 대폭적인 조직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총리가 기획원관리들의 반발을 우려해 원내의
컨센서스가 이뤄진후에 조직개편작업에 착수할것이라고 밝혔으나 기실은
이미 복안이 서있다는게 기획원관리들의 판단.

취임 이후 정부총리의 발언을 종합해 볼때 과거 70년대에 기획차관보와
협력차관보를 쌍두마차로 운영했듯이 이번에는 기획차관보와 예산실장으로
1급자리를 줄일 것이라는게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경우
대외경제조정실과 기획관리실은 국단위로 격하돼 기획차관보가 담당할것이
분명.

이와함께 정부총리가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가격체계를 대폭
자율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존 물가정책국은 아예 폐지하거나
사회간접자본 유통분야와 합쳐 "국민생활국"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5공때 대국민경제홍보를 위해 확대개편된 경제교육기획국도
폐지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다만 율곡사업등 국방예산의 실질적인 심의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예산실내에 방위예산담당국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무부는 자체적으로 조직을 개편한다는 계획이 없으나 경제기획원이
주도하는 조직축소의 소용돌이에 휘말릴수도 있다며 긴장하고 있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지난3일 "규제완화등으로 재무부업무가 줄어든다고
해도 조직을 줄이는 것보다 외국의 선진행정을 연구,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유인력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혀 조직개편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재무관료들은 정재석부총리가 경제기획원 조직축소를 앞세우며
뒤를 따르라고 "요구"할 경우 "증권국과 보험국을 지난87년4월 이전과 같이
증권보험국으로 합치고 지난90년9월 "실"로 승격된 세제국도 원래대로
환원될수 있는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눈치.

<>.정부총리취임이전인 작년하반기이후 조직개편을 주요현안으로 추진해온
상공자원부는 새해들어 일단 개편의 골간을 만들어 놓은 상태.

조직개편의 주요골자는 에너지정책국을 없애는 대신 산업기술국을
신설하고 상역 통상진흥 통상협력 국제협력관실등 4국으로 흩어져있는
통상관련국을 일부 조정,업무를 효율화 한다는것. 공업국산하에 통상과를
신설해 업종별 통상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있다. 이와함께
업무가 방대한 산업정책과 공업배치환경과등을 2개과로 분할하고 과단위로
편제돼있는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사무국을 국단위로 승격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있다.

이와관련,상공자원부는 4일 김철수장관주재로 국장급이상 전원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선 개편의 도마위에 오른 해당국 국장들간 논란이 뜨거웠으나
장관과 차관은 "듣기만 하는"입장을 보여 개편안을 이미 확정해놓은
상태에서 국장단 의견수렴이라는 요식적 수순을 거친것이 아니냐는 관측.
다만 이같은 개편안도 정재석바람이 불어오면 더 흔들릴 거라는게 중론.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