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산업지원제도 개편대책반 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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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는 5일 오전 과천 청사 대회의실에서 추준석 산업정
책국장 주재로 우루과이 라운드(UR) 보조금 상계협정 타결에따른
산업지원제도개편대책반 회의를 열고 상반기중에 1백여개 국내 산
업지원제도를 정밀 분석해 중.장기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반은 산업지원제도 개편방향을 UR협정과의적
합성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산업체질 개선에 두되 실제
개편은 협정 이행기간을 이용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키로결정
했다.
또 UR에서 허용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제도를 대폭 확충해
산업구조조정수단으로 활용키로 했다.
책국장 주재로 우루과이 라운드(UR) 보조금 상계협정 타결에따른
산업지원제도개편대책반 회의를 열고 상반기중에 1백여개 국내 산
업지원제도를 정밀 분석해 중.장기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반은 산업지원제도 개편방향을 UR협정과의적
합성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산업체질 개선에 두되 실제
개편은 협정 이행기간을 이용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키로결정
했다.
또 UR에서 허용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제도를 대폭 확충해
산업구조조정수단으로 활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