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논의되고 있는 조직개편안과 관련,대통령
령을 개정해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아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기구축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새정부 출범초기와같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처간의 기구축소나 기능조정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정부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기구개편안은 총무처
가 심사해 법제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 확정키
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
한다는 계획인데 상당수 정부부처가 불요불급한 기구나 인원으로
각종 규제를 만들어 놓고 있어 이의 해소 차원에서도 기구축소나
통폐합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