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연1회 실시해온 각보험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격년제로 전환
하고 계약유지율 모집인정착률등 경영효율성을 중점 파악하는 경영지도업무
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설생보사에 대한 경영평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올사업연도부터
시행하되 초과사업비가 과도한 신설사는 중점 관리하는등 신설보험사에
대한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황창기보험감독원장은 5일 "94년 보험감독 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통해 보험사에게 자율경영권한을 확대하되 유지율 정착률 사업비초과비율등
경영효율지표가 크게 떨어지는 보험사에 대해선 점포설치한도를 줄이고
모집인 등록인원수를 제한하는등 회사차원의 불이익을 주는 차등감독행정을
펴나겠다고 말했다.

황원장은 "경영평가 우수한 회사는 정기검사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모집질서문란사례등 구조적인 문제분야에 대한 계통검사를 강화하겠다"며
"검사기간과 투입인력을 감안해 정기검사 기간을 연1회에서 격년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정기검사를 받지않거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일부 보험사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는 올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황원장은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위규
부당사례가 드러나면 직원보다는 경영진 문책을 강화하고 회사차원의
불이익을 같이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감독원은 보험사의 책임경영풍토를 유도하기 위해 93년 경영평가
결과를 반드시 주총에 보고,주주의 감시기능을 높이고 경영평가결과가
미흡한 회사에 대한 경영개선 촉구등 조기경보체제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또 대리점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검사준비자료등
총23가지 보고서를 폐지하는등 계약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하고 사전 간섭적인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