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적극검토...국제화.행정규제완화 위해

정부조직개편문제가 새해초 주요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를 국제화 개방화의 원년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국제경쟁
력 강화와 경제재도약을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현행 각급 정부조직 및 기능은 실질적으로 규제위주의 중앙집권
식이다.

따라서 정부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기능조정이 없이는 결국 행정규제완화
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조직개편론의 배경이다.

그러나 부처이기주의 및 기득권보호를 위한 정부조직내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결국 조직개편문제의 최종처리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많다.

국무총리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5일 "현재의 정부조직은 60년대 당시의 형
태를 골간으로 하고 있어 21세기에 대비한 조직으로는 부적절하다"면서 "정
부조직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다면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청와대와 총리실의 고위관계자는 4일오후 모임을 갖고 부처차원
이 아닌 정부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정부조직개편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