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 대개편 배경과 의미 .. 권역별 특화

수도권및 대도시집중을 억제해야하는가 아니면 집중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차라리 권역을 특화하고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는 개발경제시대가 열린 70년대이후 해묵은 국토정책의 딜레마였다.

이에대한 결론이 이번에 나왔다.건설부가 오랜 내부진통과 국토개발연구원
등 관계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내린 결론은 ''지역거점도시 중심으로 권역을
특화,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같은 결론은 ''대도시집중이 돌이킬수없는 추세인 이상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에만 계속 매달릴 경우 실익이 전혀 없다''는 현실론에 입각한 것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서해안시대 서남권개발의 중심축선정을 놓고 전남 대불
광양에서부터 경기 시화에 이르기까지 백화점식 개발계획을 추진,갈피를
잡지못하다 이번에 아산권으로 낙착을 본것도 주목된다.

서남권개발정책은 경제논리보다 지역정서등 정치논리에 매달려온 것이
사실이나 이번에 이를 과감히 경제논리에 맞춰 최종결정을 본 것이다.

정부의 국토정책기조변경은 그동안 추구해온 수도권집중억제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자체 반성에 따른 것이기도하다.

동시에 최근들어 전세계적으로 국가단위의 경쟁시대에서 벗어나
도시권내지는 권역별 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뒤늦은 인식전환도
정부의 국토정책기조변경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부산권 아산권 3대 권역을 핵으로 하는 국토의
3각구도개발전략을 마련하게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집중억제란 명분에 매달려 업무용빌딩에서부터
유통시설주택단지건설과 그에 필요한 토지이용을 가능한 기피해왔다.

이 바람에 수도권은 만성적인 토지수급불균형으로 땅값상승과 과밀도시의
난립을 초래해왔다.

사실 대도시집중억제는 워낙 현실적으로 무리가 많았기때문에 신도시개발과
대형빌딩건축등을 불가피하게 허용하는 경우가 허다할수 밖에 없었다.

집값이 폭등하면 신도시를 짓고 기업이 아우성을 치면 빌딩신축을
허용하는 땜질식 시책을 펴온 것이다.

이로인해 결과적으로 집중을 억제하지도 못하고 도시구조만 왜곡되고
권역의 계획적인 개발은 아예 손도 못대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도권 딜레머는 지방에서도 되풀이 됐다.

부산권의 경우 한국의 2대도시라고 하지만 각종 기반시설확충도에서
서울에 비해 10년 이상 뒤져있는 것은 실패한 수도권정책을 그대로
답습한데서 비롯됐다.

서울과 같은 거대도시를 지방에선 육성하지않는다는 시책을 내세워 부산
대구등지를 ''성장억제권''으로 관리해왔다.

부산의 경우 김해 양산등 인근지역이 이미 위성도시화된지 오래고 대구도
경산 칠곡등지로 도시권역이 팽창되고있는데도 광역개발계획은 엄두도 못낸
것은 대도시집중억제란 명분에 집착한 때문이었다.

정부가 이같은 명분론에 집착하는 동안 이웃 일본의 경우 이미 70년대부터
권역별로 각계 약진하는 전략을 추구해왔고 경쟁국인 대만 홍콩 싱가폴등은
아예 처음부터 도시경쟁력을 국가경쟁력차원에서 접근,적극적인 육성시책을
펴왔다.

90년대들어 블록경제시대 국가경쟁력이 그 나라 중심도시의 권역경쟁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인식이 일반화되면서 우리의 대도시집중억제론은
차츰 설 자리를 잃게된 것이다.

이제 집중억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국가경쟁력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된 것은 이같은 세계적인
조류에서 깨달은 바 크다고 할수있다.

기존의 국토정책기조로는 ''21세기에 수도권을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육성해야 블록화경제시대에 나라경제의 집약적인경쟁력이 확보해될 수있다''
는 이른바 권역경쟁력은 공념불로 끝날수 밖에 없다.

이에비추어 정부가 이번에 국토정책기조를 광역개발에 입각한 수도권
부산권아산권의 3각구도로 전환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할 수있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