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해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은행은 6일 발표한 "사회간접자본의 현황과 투자촉진방안"에서 현재
심각한 부족상태에있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위해선 <>순수공공재
<>외부효과가 큰 프로젝트 <>전국적기반시설등은 정부가 담당하고
특정지역이나 특정이용집단을 대상으로하는 시설등은 민간참여를
유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투자유형별로는 주차장 복합터미널을 비롯한 소규모개발사업과 단기간에
투자비회수가 가능한 사업은 영.불간 유로터널과 일본의 사철등과같이 건설
운영까지 모두 민간사업주체에게 맡기는 직접참여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산업은행은 밝혔다.

반면 수익성이 커서 민간에게 사업시행권을 위임할 경우 특혜소지가 있는
대규모수익사업은 공공부문이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은 자금만을
투자한후 나중에 상환받는 간접투자방식이 적합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자의 회임기간이 장기간이며 경영의 효율성에따라 수익성이 크게
영향받는 대규모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합동출자,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합동참여방식이 어울린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또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해선 <>채권발행 <>상업차관의 도입
<>공공자금의 활용 <>프로젝트 파이넨싱등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이
강구돼야하고 여신관리등 제도적 측면의 완화도 이뤄져야하는등 금융부문의
역할도 제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업차관도입은 국내경제를 감안,프로젝트의 성질에따라
선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은 지난80년대중반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그후 증가세가 주춤,물류비용이 총매출액의 15%에 달하고있어 국제경쟁력
약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