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액면가 논란...업계 5만~10만원/정부 2만원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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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4월부터 발행될 선불카드의 액면금액을 놓고 정부와 신용카드업계간
에 논란이 일고있다.
6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선불카드의 액면이 5만~10만원은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무부서인 재무부는 선불카드의 액면을 2만원선으로 잠정결정해놓은
상태다.
신용카드업계가 선불카드액면을 높여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품권
의 경우 금액표시권이 10만원한도라는 것이 이유다. 선불카드도 상품권의
일종이고 똑같이 무기명이며 어차피 다른 상품권과 경합하게 될텐데 금액표
시상품권에 해당하는 정도는 돼야하지않겠느냐는 것.
그러나 재무부는 선불카드의 경우 애초에 "동전시장"(소액시장)을 겨냥하
고 발행하게되는 것이니만큼 상품권처럼 액면이 클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무기명이기는 다른 상품권과 마찬가지이지만 버스 자판기등 동
전시장에서 주로 쓰이게 될 것임을 감안하면 1만~2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
이다. 재무부는 이정도면 공중전화카드처럼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있다.
재무부는 이달 중순께 각관련부처 의견을 수렴,신용카드업법시행령초안을
확정한후 시행규칙과 업무방법서에 선불카드액면등 관련규정을 삽입할 예정
이다.
에 논란이 일고있다.
6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선불카드의 액면이 5만~10만원은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무부서인 재무부는 선불카드의 액면을 2만원선으로 잠정결정해놓은
상태다.
신용카드업계가 선불카드액면을 높여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품권
의 경우 금액표시권이 10만원한도라는 것이 이유다. 선불카드도 상품권의
일종이고 똑같이 무기명이며 어차피 다른 상품권과 경합하게 될텐데 금액표
시상품권에 해당하는 정도는 돼야하지않겠느냐는 것.
그러나 재무부는 선불카드의 경우 애초에 "동전시장"(소액시장)을 겨냥하
고 발행하게되는 것이니만큼 상품권처럼 액면이 클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무기명이기는 다른 상품권과 마찬가지이지만 버스 자판기등 동
전시장에서 주로 쓰이게 될 것임을 감안하면 1만~2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
이다. 재무부는 이정도면 공중전화카드처럼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있다.
재무부는 이달 중순께 각관련부처 의견을 수렴,신용카드업법시행령초안을
확정한후 시행규칙과 업무방법서에 선불카드액면등 관련규정을 삽입할 예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