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방관렵법령 내용...>>자유경제무역지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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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로 하되 북한이 정하는 통로에 한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30일로 돼있는 "다회출입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 만료5일전에 승인을 얻어야한다.
작년1월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한뒤 처음으로 구체적인 출입국절차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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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식계좌 직접 운용했다'는 김여사에 국민 분노 들불"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두고 "법원이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한 부분조차 김 여사가 부인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뻔뻔하다"며 "국민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소한의 공정과 중립성마저 내팽개치고 대통령 부부 호위 사조직으로 전락한 검찰은 사법 정의를 말할 자격을 잃었다.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대면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대해 '직접 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중 하나다. 김 여사의 언급은 주가 조작범들의 지시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취지다.황 대변인은 김 여사의 진술에 대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주가조작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자신만큼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인가"라며 "아니면 '황제 알현 조사'를 하러 온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인가"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아니었다면 진작 구속돼 공범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대통령 부인을 성역으로 여겨 곁가지조차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주가조작 의혹 외에도 김 여사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공세를 강화할 예정이다.황 대변인은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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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야당 존재 인정않고 검사정치 일관, 지금의 혼란 초래"
28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부 여당은 집권 이래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정치로 일관해 온 잘못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 중인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로마 철학자 울피아누스가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언급하고 "요즘처럼 진영논리가 판치는 정치판에서 적용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정국 안정의 요소라고 보여진다"면서 이처럼 말했다.이어 "똑같은 논리로 정부 여당의 가장 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당의 집요한 공격도 우리가 자초하지 않았는지 반성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국 안정의 열쇠는 공존의 정치이고 공존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상생의 정치가 아니냐"고 부연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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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깜짝 발언에 이재명도 '손절'했다…두 국가론 논란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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