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무관 대기업도 민자참여 허용...오세민공정거래위원장

입력1994.01.06 00:00 수정1994.01.06 00:00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투자하는 대그룹계열기업은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고 30년정도까지 연장하고하고 SOC와 무관
한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이라도 민자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오세민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 대기업의 사회간접자본참여
확대를 위해 현행공정거래법상 제한요인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민자유치촉진법이 완성되면 여기에 맞추
어대그룹의 민자유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하반기중 개정할계
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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