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확충위해 민간자본유치 꼭 필요...산업은행

입력1994.01.06 00:00 수정1994.01.06 00:00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해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등을 통해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는것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은행은 6일 발표한 "사회간접자본의 현황과 투자촉진방안"에서 현재
심각한 부족상태에있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위해선 <>순수공공재 <>외
부효과가 큰 프로젝트 <>전국적기반시설등은 정부가 담당하고 특정지역이나
특정이용집단을 대상으로하는 시설등은 민간참여를 유도하는것이 바람직하
다고 주장했다.
투자유형별로는 주차장 복합터미널을 비롯한 소규모개발사업과 단기간에
투자비회수가 가능한 사업은 영.불간 유로터널과 일본의 사철등과같이 건설
운영까지 모두 민간사업주체에게 맡기는 직접참여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산업
은행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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