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부표기 `구주연합'으로...외무부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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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7일 지난해 11월1일로 공식출범한 EU(유러피언 유니언, EC의 후신
)의 우리말 호칭을 `구주연합''이라고 정부 안에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외무부는 구주연합이라고 결정한 이유에 대해 "상호 원조의 법적 의무를
약속하는 국가들의 일시적 결합을 의미하는 `동맹''보다는, 일정한 범위의
국가기능을 공통기관을 통해 행사하는 국가결합의 형태인 `연합''으로 표기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외무부는 그러나 "EU의 근거조약인 마스트리히트조약에도 불구하고 EC의
근거조약인 파리조약(51년)과 로마조약(57년)은 계속 유효하므로 경제.통상
분야의 법적 주체는 여전히 구주공동체(EC)"라고 지적하고, "법적인 구분이
필요할 때는 구주공동체라는 용어를 계속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 우리말 호칭을 `구주연합''이라고 정부 안에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외무부는 구주연합이라고 결정한 이유에 대해 "상호 원조의 법적 의무를
약속하는 국가들의 일시적 결합을 의미하는 `동맹''보다는, 일정한 범위의
국가기능을 공통기관을 통해 행사하는 국가결합의 형태인 `연합''으로 표기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외무부는 그러나 "EU의 근거조약인 마스트리히트조약에도 불구하고 EC의
근거조약인 파리조약(51년)과 로마조약(57년)은 계속 유효하므로 경제.통상
분야의 법적 주체는 여전히 구주공동체(EC)"라고 지적하고, "법적인 구분이
필요할 때는 구주공동체라는 용어를 계속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