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변화와 개혁의 2차연도로 지난해의 성과를 다지면서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는 해입니다.

작년말 7년을 끌어오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세계화와 국제경쟁은 이제 더이상
사치스런 말이 아니라 우리앞에 다가온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의 거센 흐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하는것이 올해의 과제입니다.

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두고자 합니다. 이같은
목표하에 전반적인 국정운영방향으로는 첫째,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능률과 생산성의 혁신이 일어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권위주의와 부정부패를 지속적으로 청산해 나가고
정부 스스로가 높은 비용과 낮은 능률을 해소해 나가는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국민이 실생활속에서 개혁과 변화를 실감할수있도록
생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변화해야합니다.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실사구시
이용후생의 정치가 소망스럽습니다. 깨끗한 정치,돈 안쓰는 정치를
확고히 정착시켜야 합니다.

둘째, 신경제5개년계획의 착실한 추진을 통해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국토의 균형발전,
경제활동규제완화, 과학기술개발이 당면한 정책과제입니다.

우리경제는 곳곳에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해 민간자본이 적극 투입될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임기중에 지역간 격차의 시정을 위한 돌파구와 터전을
반드시 마련할것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될수있게 종합대책과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새경제팀에 지시해놓고 있는만큼 가까운 시일안에
그 골격을 국민앞에 제시하게 될것입니다.

개혁차원에서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방만한
운영을 해왔거나 더이상 국가가 경영할 필요가 없는 공기업도 절반
이상을 대폭 정비해 통폐합하거나 민영화해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보다 과감한 과학기술진흥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신소재
정밀화학 생명공학등 첨단산업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산업
현장의 기존 기술 하나하나도 혁신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투자를 늘리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활력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금을 안정시키고 금리와 땅값을
더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위해 토지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사회
간접자본확충을 위한 상업차관을 비롯한 외자도입의 문호를 더욱
확대할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환경라운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수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갖춰나가야 합니다.

셋째, 농산물시장개방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과 농어촌 농수산업
문제에 대처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미 약속한대로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3년 앞당기고 이 사업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방식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안에 농어촌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세를 신설해 매년 1조5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고 앞으로 10년간 이를 농어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빠른시일안에 대통령자문기관인 농어촌발전위원회도 발족시키겠습니다.
우리농업의 국제경쟁력확보와 농어촌생활환경혁신을 위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금년상반기중에 마련하겠습니다. 농어민과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농어촌발전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해 농어촌정책이 제대로 추진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것입니다. 국가경쟁력은 최종적
으로 사람에 달려있습니다. 이제 우리교육은 인간교육과 함께 세계화와
개방화에 대처할수있는 인재양성교육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정부는 과학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과 기술교육을 강화해 나갈것입니다. 곧 발족할 대통령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가 종합적인 교육개혁안을 마련하고 교육현장과 힘을 합쳐
착실하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전반의 국제화와 세계화를 위해 대담한 시책을 펴 나가겠
습니다. 세계와 더불어 당당히 협력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식의
세계화, 능력의 세계화, 제도의 세계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지구상의 어디라도 달려갈것입니다.
또한 경제와 통상분야의 외교역량을 강화해 우루과이라운드타결 이후
달라진 국제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할것입니다.

여섯째,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개선의 토대를 닦는데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남북간의 실질적인 관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될것입니다. 다행히 북한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금명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같은 국정운영구상을 밝히면서 국민여러분에게 각별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계화 국제화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쟁주체는 바로 기업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기업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밑받침을
다할것입니다. 그대신 기업인여러분들은 보다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
시장개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쟁은 곧 품질이 경쟁입니다.
세계제일을 목표로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노사화합없이 경쟁력이 있을수 없습니다. 노사가 화합해야 경제를 살릴
수있고 경제가 살아야 네몫 내몫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를 노사분규가
없는 한해로 만들것을 노사양측에 제의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여러분은 무사안일과 적당주의의 자세를 버리고 변화와 개혁의
일선에 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