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세 수입농사물.고소득 자유직업자소득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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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유직업자의 소득에 부과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7일 대통령연두회견을 통해 농어촌발전세를 매년 1조5천억원씩
부과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구체적인 과세대상및 세율결정작업에
착수했다.
재무부는 8일 국무회의와 10일 조세연구원 정착토론회등을 거쳐 과세방안
을 확정한뒤 오는 2월 예정인 임시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상정,빠르면 하반
기부터 과세할 예정이다.
이와관련,재무부는<>UR(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로 수입이 늘어나는 농산
물과<>그동안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낸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등 전문직
고소득자의 소득세에 농어촌발전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기존의 조세감면대상중 감면축소분만큼 농어촌발전세를 메기는 방안도
고려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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