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증권.보험감독원등 3개감독원의 기능을 기존의 적발및
규제위주에서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하고
이를위해 재무부제1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기관감독기관회의
(가칭)"를 이달중에 설치키로 했다.

또 제2금융권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와 경영지도를 위해 지난해 설립이
무산된 비은행권감독기관의 신설방안을 다시 검토키로 했다.

7일 재무부관계자는 "사정기관에서 최근 이들3개감독기관에 대한 내사에서
불필요한 금융규제와 대출부조리및 금품수수 등의 비위사실을 적발, 통보해
옴에 따라 감독기능 개편안을 마련해 내주까지 보고하라고 각감독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지난달28일 김영수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이 3개감독기관장을
불러 불필요한 금융규제와 대출부조리를 시정토록 지시하고 비리관련자
명단을 건네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제화.자율화추세에 맞춰 기존의
규제위주 감독은 한계가 있어 조속히 감독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감독기관의 기능조정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재무부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감독기관회의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은행감독원은 <>점포신설허가및 결산업무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은행의 검사를 적발위주에서 경영관리위주로 바꾸는 한편
<>은행에서 받는 각종 보고서류와 통계건수를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독업무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증권및 보험감독원은 전체직원의 20-30%에 지나지 않는 검사인력을 늘리기
위해 기구개편과 기능재조정을 추진하고 검사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하는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