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증권.보험감독원등 3개감독원의 기능을 기존의 적발및 규제위
주에서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하고 이를위해
재무부제1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기관감독기관회의(가칭)"를 이달중
에 설치키로 했다. 또 제2금융권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와 경영지도를 위해
지난해 설립이 무산된 비은행권감독기관의 신설방안을 다시 검토키로 했다.
7일 재무부관계자는 "사정기관에서 최근 이들3개감독기관에 대한 내사에서
불필요한 금융규제와 대출부조리및 금품수수 등의 비위사실을 적발, 통보해
옴에 따라 감독기능 개편안을 마련해 내주까지 보고하라고 각 감독기관에 지
시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지난달28일 김영수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이
3개 감독기관장을 불러 불필요한 금융규제와 대출부조리를 시정토록 지시하
고 비리관련자 명단을 건네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제화.자율화추세에 맞
춰 기존의 규제위주 감독은 한계가 있어 조속히 감독방식이 개선돼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