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인 통화공급정책"은 여지없이 통화증발의 수단으로 쓰인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가 거듭할 수록 해외부문의 통화공급비중이 높아져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게 통화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은이 7일 발표한 "93년 12월통화동향"을 포함한 지난 5년간의
통화운용실적에 따르면 시중자금사정등을 감안하기 위해 통화당국이 내건
탄력적인 통화운용은 결과적으로 통화를 늘려 공급하기위한 도구가 됐음을
알수 있다.

이는 통화당국이 해마다 탄력운용을 위해 통화증가율목표치를 적게는
2%포인트,많게는 4%포인트로 범위를 설정했으나 통화운용실적은 공교롭게도
목표범위의 윗쪽이나 아예 그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다. 목표범위의
중간선에라도 머문적은 한번도 없었다.

지난 89년엔 통화증가율이 18. 4%로 목표의 상한선인 18%를 넘은 것을
비롯,90년엔 실적이 목표를 2%포인트나 초과했다.

작년의 경우에도12월평균잔액증가율이 17. 4%로 목표치를 다소나마
초과했다.

물론 통화증가율이 목표를 넘어서게 된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실적과목표의 차이가 가장 컷던 지난 90년의 경우 전년도 12월12일의
증시부양조치로 계획에 없던 2조7천억원이 새로 풀리는 바람에 통화수위가
어쩔수 없이 높아졌다.

작년의 목표초과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8월12일에 실시된
금융실명제조치로 예상보다 많은 돈을 공급,결과적으로 목표를 지키는데
실패했다. 한은관계자는 실명제에도 불구하고 12월통화증가율을 17. 4%로
유지한 것은 연말로 접어들면서 최대한으로 통화를 흡수했기 때문이라며
목표고수에만 집착했더라면 더 큰 희생을 치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도 통화증가율목표치를 위아래 범위를 두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인데 말 그대로 탄력운용이 이뤄질지는 두고 볼일이다.

한편 한햇동안 새로 공급되는 돈중에서 외국자금유입 경상수지흑자등으로
해외에서 공급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는 더 확대될
전망이어서 통화관리의 가장 큰 복병으로 지적된다.

경상수지가 적자였고 외국인에게 증시가 개방되지 않았던 지난 91년에는
해외부문에서 통화가 흡수됐으나 92년부터 증발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체통화공급중 해외부문의 비중은 92년 24. 7%에서 93년에 39. 5%로
올라갔다. 한은관계자는 올해도 외국인주식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해외부문이 통화정책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