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이 은행.증권.보험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수술작업에
나섰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김영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용성 은행감독원장,
박종석 증권감독원장, 황창기 보험감독원장 등 3개 감독기관장을 지난 12
월28일 청와대로 불러 감독기관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았으며 규제완화가
미흡하다고 질책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특히 이 자리에서 자체 수집한 감독기관의 비위 사례 20여건
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다음주 안에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감독기관의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사정당국이 통보한 비리관련자는 3개
감독기관의 부원장보 2명과 국장급 5명을 포함한 2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
다. 이와 관련해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비리 관련자가 한명도 없다"고
밝혔으며, 박 증권감독원장도 관련자가 거의 없다고 말해 보험감독원에
관련자가 대부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감독 기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민정수석이 감독기관장들을 부른 것은
이례적이지만 감독 관련 비리가 지적됐으며 이른바 금융계 사정쪽은 아니
다"고 말했다.
감독기관들은 또 규제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 및
조직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은행감독원은 임점검사 등을 지양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는 쪽으로
감독방침을 개편키로 하고 점포신설, 은행의 일상적인 업무 등에 대한 규
제를 과감히 철폐할 방침이다.
전체 직원 중 감독 인력이 20~30% 정도인 증권.보험감독원은 조직 개
편과 함께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