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형철특파원]일본 정부는 오는4월부터 공공 건설사업에 일반 경쟁
입찰제를 도입해 시장을 개방하는 행동계획안을 마무리했다고 니혼게이자
이(일본경제신문이 8일 보도했다.
행동계획안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4백50만SDR(특별인출권 약 7억엔상당),
지방자치단체및 공공기관은 1천5백만SDR(약 25억엔)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는 일반 경쟁입찰을 실시해 외국기업도 국내 기업과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되어있다.
개방안은 또한 입찰참가 자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기준을 부여
하고 외국기업이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질수 있도록 입찰 공고에서 입찰실
시까지 적어도 40일간을 두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행동계획안을 내주에열리는 미국과의 비공식협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하고 18일 각의에서 확정할 예정인데 미국측은 오는 20일
까지 개방안이 확정되지 않을경우 일본건설시장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왔다.